국제 정치·사회

몰디브 비상사태, 30일 연장

여당 단독 국회, 연장안 승인



몰디브의 비상사태가 한 달 더 연장됐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몰디브 국회는 이날 압둘라 야민 대통령이 제출한 비상사태 30일 연장안을 승인했다. 압둘라 마시 국회의장은 야당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의원만의 표결로 비상사태 연장 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몰디브 국회는 전체 85석 가운데 여당인 몰디브 진보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일 몰디브 대법원이 2015년 징역형 선고 후 영국으로 망명한 모하메드 나시드 전 대통령과 현재 수감 중인 야당인사 8명에 대한 석방과 재심, 여당 탈당 후 의원직이 박탈된 12명의 의원직 복직을 명령하자, 나흘 후 야민 대통령은 보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 기간에 집회의 자유는 제한됐으며 정부는 법원 영장 없이 국민을 체포·구금하고 재산 압수는 물론 가택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이에 따라 야민 대통령 측은 곧바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친야당 성향의 마우문 압둘 가윰 전 대통령을 부패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대법원은 체포되지 않은 대법관 3명만으로 재판부를 꾸려 나시드 전 대통령과 야당인사에 대한 석방·재심 명령과 여당 탈당 의원 12명의 의원직 복직 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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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사태를 미국·인도 대(對) 중국의 세력 다툼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인도양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는 인도 정부는 앞선 1일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몰디브 정부는 반드시 대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며 인도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미국도 나시드 전 대통령의 편에 섰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몰디브 정부와 군부는 법치, 표현의 자유, 민주적 제도를 존중해야만 한다”며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논평했다.

반면 몰디브를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한 고리로 보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은 “40만 몰디브 국민은 현 상황에 독립적으로 대처할 능력과 지혜가 있다”며 야민 대통령을 옹호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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