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25일 ‘물산업 운영·관리 분야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161개 지방상수도사업자(지자체)와 1개 광역상수도사업자가 국내 총인구의 96.5%인 5,800만4,000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상수도 161개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2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 기업의 상수도 운영 시장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들은 상수도 운영·관리 실적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인구 5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 상수도가 139개(86%)였고 5만명도 되지 않는 상수도가 60개(37%)였다. 지방 하수도의 처리인구는 4,892만5,000명, 하수도 보급률은 92.9%다.
공공하수처리시설(3,904곳, 하루 2만5,399㎥ 처리용량)의 경우 시설 수를 기준으로 민간위탁이 2,727곳(71%)에 달했고 하루 처리용량으로는 민간위탁이 1만749㎥(42%)를 차지했다. 하지만 민간위탁 시설은 일일 500㎥ 미만의 소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위탁 시설의 처리단가는 ㎥당 138.8원으로 직영(239.4원)과 지방공사·공단(159.2원)보다 경제적임에도 민간위탁이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이뤄져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물산업 운영·관리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성장 배경에는 일찍부터 추진된 정부 차원의 상·하수도 구조 개편이 있었다”며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이 거의 완료된 만큼 지방 상·하수도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