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가까운 미래 반등 가능성 없다”

지난해 출생아수가 35만명대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초저출산 추세는 가임여성의 감소, 초산연령 상승, 비혼 증가, 출산 기피, 고용·주거 등 사회적인 여건 악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노동시장 성차별, 자녀의 사회적 상향 이동에 대한 열망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이런 복잡함 때문에 다차원적이 사회변화가 없다면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출생아 사상 최저…우리나라 인구 2031년 기점 감소

2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감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출생아는 1970년대 초반에는 한해 100만명 이상이었지만, 1980년대 전반부에는 출산율이 8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초저출산 현상에 직면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출생아가 5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40만6,000명으로 겨우 40만명선에 턱걸이했다. 지난해에는 이마저도 무너져 35만7,7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5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5개국이 초저출산(1.3명 이하) 국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출산 감소세가 장기 지속형이면서 급격해 이들 국가보다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5년 현재 5,101만명에서 증가해 2031년 5,296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한다. 통계청 전망보다 출산율 하락이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2065년 인구 전망은 고위 시나리오 4,998만명보다 저위 시나리오 3,666만명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출산율 반등 어렵다”…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정부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122조4,000억원을 투입했으나 초저출산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가까운 미래에 출산율의 반등이나 출생아 수의 증가세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가임기에 들어가면서 가임여성 규모 자체가 크게 줄었고, 30대의 출산율 상승이 20대의 출산율 하락을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둘째 아이까지 출산하는 비율이 급감하고 있고, 결혼도 젊은 세대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대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는 여성의 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이 비례하지만 우리나라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부재와 장시간 근로 문제로 이마저도 적용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획단 단장은 “이제는 중장기 인구변동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저출산을 극복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적용 또는 완충해야 할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선 출산 주체인 여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취업 차별, 성별 임금 격차, 여성혼자 책임지는 독박육아, 경력단절 등 성차별이 저출산의 기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저출산 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날 “고용·주거·교육·문화·인식·가치관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