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북핵 입김 키우며 한미와 마찰 우려=잇따라 성사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주변국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중국·일본·러시아가 북핵 해결 과정에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더 커졌다.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국교 정상화와 이에 따른 100억~200억달러 수준의 배상금을 시사한 것은 그러한 다급함의 표현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권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더욱 확대할 게 뻔하다. 러시아는 지난 21일 평양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위원회 의정서에 조인하며 협력을 강화했다. 시 주석은 최근 소원해진 북중관계 회복을 위해 북한에 고위급을 파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고리로 협력하면서 미국과 대립하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냉전 구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美中 영토 줄다리기에 새우등 터질까=영토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대립도 심각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인한 ‘대만여행법’은 중국 대외정책의 시한폭탄을 건드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시 주석의 ‘스트롱맨’ 성향이 그대로 외교정책에 반영되면서 당장 미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전 등 강하게 대결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주변국 외교에서도 평화외교보다는 힘을 앞세운 강압외교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의 편도 들기가 쉽지 않다. 미국의 손을 들어주자니 대중 무역이 걸리고 중국의 손을 들어주자니 한미동맹이 걸린다. 문제는 그로 인해 양쪽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대외정책 기조로 중국을 봉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 외교부 관계자가 “아직 개념계획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 이행계획이 나오면 정확한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힌 점도 사안의 예민함을 인식한 결과다.
◇주한미군·사드 문제도 지뢰=주한미군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주변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 보장을 이유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줄곧 요구했고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중국은 이에 동조해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며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2,000명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고 말해 논란이 됐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방위비분담(SMA)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주한미군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는 ‘3노(NO) 원칙’을 천명하면서 갈등을 잠재우기는 했다. 그러나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타격해 우리 영토를 보호한다는 목표를 수행하기에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이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에 의구심을 거두지 않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