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남북관계의 담대한 원칙 등 세 가지 의제를 다룬다고 밝혔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안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과거 정상회담을 보면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가고자 했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비핵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직접 다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우리도 비핵화에 지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야 1991년 비핵화공동선언도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비핵화공동선언에는 현재 한국이 북한의 핵 문제라고 생각하는 농축·재처리·개발 등 문제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핵화공동선언이 만들어진 지 20여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즉 한반도 비핵화 논의, 핵미사일 시험 중지, 그리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이해 등 김정은 위원장이 내건 3가지 약속에 대한 진정성과 증거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구체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절차까지는 담을 수 없어도, 비핵화 의지만이라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대화 국면을 활용해 비핵화에 공식적으로 합의하게 된다면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열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비핵화의 진전은 물론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남북 경제 공동체 구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패키지로 묶어 정상 간 단번에 합의하는 톱다운 방식이 성사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평화체제를 이루며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북한과 협정을 맺고 국회에서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말한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위해 기본협정을 맺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고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기도 쉽지 않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 향후 기본협정을 맺자는 약속을 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 논의해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고려하는 기본협정에는 평화체제, 종전선언, 군사적 신뢰 구축, 그리고 교류협력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이전 6·15공동선언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10·4공동선언은 교류 협력에 치우친 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을 넘어서는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긴장완화와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북한으로부터 이끌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인 조치로는 비핵화의 진전, 남북한 군사적 신뢰조치에 따른 운용적 군비 통제 등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조치를 실행한다면 한국 내 논란이 되고 있는 종전선언은 언제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평화체제가 마련됐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은 종전선언을 북한이 악용하게 되면 유엔사의 법적 근거는 약해지게 된다. 만약 종전선언을 근거로 북한이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요구한다면 한국이 그 주장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결국 평화체제로의 이행은 우리가 북한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결부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입장이 선행된다면 평화체제는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결국 남북관계의 진전과 비핵화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북핵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던 2006년에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핵 문제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국제무대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확산됐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선순환적으로 해결하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