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도진 무상공약 책임은 누가 질 건가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이 무상 공약을 또 쏟아내고 있다. 여야, 진보·중도·보수 가릴 것 없다.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최근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었다. 진보진영 후보들은 급식을 넘어 교복과 수학여행 등으로 무상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교육감에 출마한 한 여당 후보는 “무상교복, 수학여행 같은 체험학습비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기야 차를 타고 이동하는 초중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나왔을 정도다. 후보들은 한결같이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재 육성과 무상급식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이 같은 즉흥적인 선심공약이 봇물을 이룰 공산이 커 걱정스럽다.

더 큰 문제는 후보들이 무상공약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정작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는 점이다. 기껏 한다는 말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뿐이다. 그러잖아도 올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재정은 3조5,000억여원에 이른다. 지방선거 공약이 현실화되면 연간 수조원의 혈세를 추가 투입해야 할 판인데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후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무상급식·무상교복 공약이 혈세로 표를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유다. 모두에게 다 주겠다는 정책을 내놓기는 쉽다. 유권자에게는 달콤한 유혹이다. 하지만 한번 시행되면 국가·지방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반면 회수가 불가능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무상급식·무상교복 등은 실패로 끝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과 똑같지는 않지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이다.

세금으로 복지를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교훈을 후보자·유권자 모두 되새겨야 할 때다. 특히 유권자들은 ‘무상 공약=세금’으로 인식하고 지방선거 후보자 중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