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3차회의에서 참석 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연합뉴스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나선 공론화위원회는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참여단 논의와 권역별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연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특위는 어떤 쟁점을 공론화할 것인지 정하는 공론화 ‘범위’ 설정을 맡고, 공론화위는 구체적인 개편 시안인 ‘의제’ 선정과 이에 대한 공론화를 담당하게 된다.
공론화위가 이날 의결한 추진계획은 의제 선정·대국민 토론회·시민참여형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대입개편 특위가 공론 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협의를 바탕으로 공론 의제를 선정한다. 의제 선정은 참여자 논의를 통해 대입개편 시나리오(모형)를 만들고, 이런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을 고려해 모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이 국민 관심사이자 중요 정책인 점을 고려해 공론화위는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한 적정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뽑은 뒤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참작해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민참여단은 대입개편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 토론) 등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전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만들고자 호남·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 등 권역별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TV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도 추진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열어 듣는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최근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론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추진계획을 토대로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