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동연 “드론·AI 등에 공공부문에서 2022년까지 30조원 이상 투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까지 드론과 인공지능(AI)등 8대 핵심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8대 핵심선도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도적·모험적 투자를 통해 정부가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공공기업의 평가지표를 수정해 8대 핵심선도사업과 같은 4차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기업이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로 재무 상태 가 영향을 받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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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가 “기득권을 뚫겟다”며 강조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부총리는 “모든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기차를 탈 때 오르내리는 플랫폼처럼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플랫폼 경제”라며 “오늘은 공유 플랫폼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 있다”며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여러 후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엔비, 차량공유업체 벅시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요청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은 뒤 벤처지주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계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CVC가 가능해지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CVC를 허용하면 소수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벤처지주사가 벤처캐피털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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