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영국의 ‘적기법’까지 거론하며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꼽았던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나 처리를 부탁했고 잠정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면 집권여당이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경제적 효과가 없다’거나 ‘기존 은행과 다를 바 없다’는 군색한 이유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으니 손발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소동을 보면 현 정권에서 규제 혁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실감하게 된다.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대기업은 절대 안 된다는 뿌리 깊은 혐오증이다. 논란을 빚었던 규제프리존법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마찬가지다. 대기업들은 신사업 진출도 안 되고 지원도 못 받게끔 대못을 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늬만 혁신성장이지 또 다른 독소조항을 집어넣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그러잖아도 민주당 내에서는 청와대의 정책 전환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강한 여당’을 내건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규제 혁파의 길이 더욱 멀어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깜짝 놀랄 규제 혁신’을 내놓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툭하면 엇박자를 내는 여권의 모습에서 실사구시의 정신을 찾기 어렵다는 국민이 많다. 여당은 이제라도 신산업 규제 혁파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