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이 높은 에너지 이용 효율로 주목 받고 있지만 사업자 10곳 중 6곳 가량이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열병합발전은 일반 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 효율이 30% 가량 높으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해 친환경적인 사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나 GS와 같은 시장 지배적 업체를 제외한 35개 사업자 중 20개 업체가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36개 사업자 중 24개 사업자가, 지난해에는 37개 사업자 중 24개 사업자가 각각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집단에너지 업계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6개 업체는 당기순손실만 5년 이상 누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의정부 일대 지역난방을 공급 중인 대륜발전은 5년간 누계 손실이 1,000억원에 육박하며 인천 청라지구 및 김포 등에 열과 전기를 공급중인 청라에너지도 5년간 700억원 가량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같은 관련 업계의 어려움은 배관 등 인프라나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 여력 부족으로 이어져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4일 일산동구에서 발생한 온수배관 파열 사고와 11일 양천구 목동의 온수배관 파열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장기사용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온수배관은 총 2,614 Km이며, 이 중 20년 이상 노후 열배관은 전체의 26%인 686km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열병합 발전의 특수 환경을 고려해 신규 요금 부가 체계 및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열공급단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단가를 기준으로 최대 110% 수준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관련 시장의 52%를, 사업 매출의 44%를 각각 점유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요금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소각열이나 발전소 폐열 등 외부 수열 점유율이 60%로 천연가스로 열을 생산하는 후발 업체 대비 원가 경쟁력이 3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와 같은 열병합 발전 육성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MW 이상 규모의 발전소 건설 시 열병합발전 방식을 우선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EU 지역 평균 발전량 중 열병합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1.2%에 달한다. 독일 또한 오는 2021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열병합발전 비중을 21%까지 늘릴 계획이며 영국은 보조금 지원, 기후변화세 면제, 송전망 이용요금 차감 등으로 열병합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EU 에너지 수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열병합 발전이 전체 에너지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EU는 11.2%인 반면 한국은 3.2%에 불과하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열 요금 제도와 대형 발전소 대비 투자비가 높은 분산형발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열병합발전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며 “전력당국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큰 역할을 할 열병합발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