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올해 금융산업 규제 전반 재설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 전반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19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올해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그간 자본시장법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금융투자산업이 ‘퀀텀점프(대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전반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서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금융회사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자본시장 정책의 키워드로 혁신·안정·신뢰를 제시한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혁신과제를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과도기를 맞은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혁신기업·지식산업과 모험자본의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활성화, 투자전문회사(BDC)제도 도입, 사모펀드 개편방안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보다 쉽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불안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상 징후를 철저히 점검하고 단계별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지속해서 보완하는 한편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해 시장의 불안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승세가 꺾인 코스닥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넥스시장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두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이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진입·상장유지 및 퇴출 요건을 정비하고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이 상장하고 싶고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싶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고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