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 동안 전국 8개 지자체를 선정해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가정이나 병원에 머무르면서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지역주도형 사회복지 서비스다.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할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노인(4곳), 장애인(2곳), 노숙인(1곳), 정신질환자(1곳)를 선정한다.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되 각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사업방향을 설정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유형별 사업모델을 보면 노인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거나 사고, 질병, 일상생활 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이 대상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장애인 커뮤니티케어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원할 때 1인당 1,2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하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장애인이 조기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다.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기관 퇴원이 결정되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자립체험주택’을 일시적으로 지원한다. 또 노숙인 대상 커뮤니티케어는 생계급여 등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신용회복 지원과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형 통합 돌봄 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의 성과가 입증되면 오는 2026년을 목표로 전면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