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는 이미 위기를 넘어 공포에 진입했습니다. 기업을 옥죄는 이념 편향적 정책과 정부 만능주의식 시장 개입을 바꾸지 않는 한 경제도 일자리도 없습니다.”
야권의 대표 경제통인 추경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체질 저하를 우려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인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 그는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의 위기보다는 ‘경쟁력 저하’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올해는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현장의 고통이 커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추 의원이 위기의 본질로 꼽는 게 바로 ‘인식의 위기’다. 정책 당국의 안일한 대응과 고집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정부 들어 단행된 각종 정책의 결과물이 최악의 경제지표임에도 정책 당국은 ‘체질이 바뀌기 위한 일시적 진통’이라는 인식뿐”이라며 “이런 말만 2년간 되풀이한 결과가 과거 정부보다 훨씬 나쁜 경제성적”이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경제 실정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꼽았다. 큰 방향이 옳다 해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강행으로 오히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근로자 등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폐해는 그나마 ‘맷집’이 있는 대기업으로도 확산돼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깎아 먹을 것이라는 게 추 의원의 우려다. 그는 “대기업이 돈은 벌면서 국내에 소득을 환원하지 않는다는데 그 환원이라는 게 일자리와 투자 아니겠느냐”며 “기업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창피 주고 각종 규제로 옥죄기만 하니 누가 나서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규제·노동개혁에 나서 고비용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의원은 당장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있어 정부 여당이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긴급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으로는 이 사태를 돌이킬 수 없다”며 “특별조치법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가 아닌 3~4% 선으로 조정하거나 최저임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최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일을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려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사회경제주의식의 정부 개입은 이미 실패한 운용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세계 무대에서 뛰어다녀야 할 기업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꼴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상은 2020년을 지향하는데 정부의 가치는 197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실패한 모델로 지금의 한국 경제를 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사진=이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