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작년 10월 열연, 후판, 컬러강판 등 7개 철강재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으며, 같은 달부터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잠정 시행하고 있다. 최종 조사 결과는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캐나다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와 잠정조치가 국제무역에 장애를 초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조기에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가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피해 간 인과관계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세이프가드로 캐나다 국내 철강가격이 상승하면 인프라 건설 등 관련 캐나다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표단은 공청회를 계기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재무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를 면담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를 신중히 처리하고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한국산 송유관과 강판 등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조기 해결을 요청했다. 한국은 작년 캐나다에 총 62만t, 5억8,000만달러 상당을 수출했으며, 이번 조사 대상 7개 품목 수출은 25만5,000t, 2억3,000만달러 상당이다. 대(對) 캐나다 수출물량은 전체 철강 수출의 약 2%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