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와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왼쪽),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일본과 EU간 경제연대협정(EPA)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일본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인 경제연대협정(EPA)이 다음 달 1일 발효된다. 앞서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한국과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될 일본 사이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과 EU가 각각 지난달 비준 절차를 끝마쳐 일본-EU EPA가 내달 1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그 결과 전체 교역 품목 중 EU로 수출되는 일본산 제품의 99%, 일본으로 수출되는 EU 제품 중 94%의 관세가 없어진다. EU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는 와인, 연어, 의류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또 2027년 4월까지 돼지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려가고 2028년 4월까지 파스타, 초콜릿, 가방 등 일부 가죽 제품의 관세가 없어진다. 현재 관세의 세율이 29.8%인 자연산 치즈와 38.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소고기는 2033년 4월까지 관세율이 9%로 낮아진다.
일본 수출 품목의 경우 EU 시장에서 간장, 녹차, 니혼슈가 무관세 혜택을 얻게 됐다. 한국 제조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자동차 관세는 현재 10%인 세율이 2026년 2월까지 8년에 걸쳐 철폐된다.
EPA로 일본 국내에서는 낙농·축산 농가들이 값싼 유럽산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11개국이 참가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작년 연말 발효된 뒤 일본 시장에서 저렴한 호주산 육류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와중에, 축산 농가들은 유럽산 제품과의 경쟁으로 한층 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EPA 발효로 한국과 경쟁을 벌이는 유럽시장에서의 우위 유지를 기대했다. 한국 제조사들의 서유럽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EU와의 FTA가 발효된 2011년 4.1%에서 2017년 5.9%로 상승했다. 일본의 경우 2009년 13.0%였던 시장 점유율이 한-EU FTA를 계기로 11%대로 떨어졌다가 2017년 14.8%로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EPA란 관세의 철폐·인하 이외에도 비즈니스 규정, 지식재산권, 투자·서비스 등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일본과 EU의 EPA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출범한 자유무역협정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일본과 유럽을 합하면 인구는 6억4,000만명이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전 세계 무역액의 40%를 차지한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