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규제에 주택시장 꽁꽁...인허가·착공·분양실적 '뚝'

‘9·13 대책’ 등 지난해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인허가와 착공, 분양 실적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물량 및 착공 실적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2~3년 후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5만 4,136가구로 전년(65만 3,441가구) 대비 15.2% 줄었다. 최근 5년 평균 실적(62만 37가구)과 비교해도 10.6%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인허가 물량 감소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전년 대비 41.9% 감소한 6만 5,751가구에 그쳤다. 5년 평균 실적(8만 6,395가구)과 비교해도 23.9%나 줄었다. 지방 역시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 지방은 27만 4,039가구로 전년(33만2039가구) 대비 17.5% 감소했다.




인·허가가 줄면서 착공 물량 역시 뚝 떨어졌다. 지난해 전국의 착공 물량은 47만 706가구로 전년(54만 4,274가구) 대비 13.5% 감소했고, 최근 5년 평균 실적(57만 1,127가구)과 비교해도 17.6%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에서 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지방의 착공 물량은 21만 2,767가구로 전년 대비 20.3% 줄었다.

연이은 청약 제도 개편 등으로 분양 물량도 서울을 중심으로 줄었다. 지난해 전국의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 실적은 28만 2,964가구로 전년(31만 1,913가구)대비 9.3% 감소했고, 최근 5년 평균 실적(39만 35가구)과 비교하면 27.5%나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이 지난해 2만 2,176가구 분양에 그치며 전년(4만 678가구) 대비 45.5%나 뚝 떨어졌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분양 실적은 14만 9,147가구로 전년보다 7.0% 줄었다. 지방은 13만 3,817가구로 전년 대비 11.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