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대선 댓글조작, 대통령 재임 중이라도 수사해야"

여상규 "재임 중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어"

文대통령에 "보고 받았는지 여부 설명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내에서 2017년 대선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재임 중이라도 특검을 통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과 관련해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조작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언론보도를 보고 분석을 해본 결과 문 대통령에 (댓글 조작이)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수사의 단서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판단이 드는데, 대통령 재임 중에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 신속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검으로 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이 포함돼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고 나서 수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강력하게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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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을 좀 더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수사 촉구는) 좀 더 논의해보겠다”며 “다만 대통령께서 설명해줄 필요는 있다.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어디까지 아는지 여부를 설명해주고 답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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