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한울 3·4호기 결국 출구 닫나...성윤모 "靑 기존입장 변함 없어"

탈원전반대 서명 30만 넘었지만

정부 "건설재개 없다" 입장 고수




성윤모(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요구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의 기존 입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 33만6,768명의 서명이 담긴 국민청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지만 “건설 재개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성 장관은 30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청원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성 장관은 “청와대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청원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결정할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아마 (청와대가)형식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자력계뿐만 아니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용성 원장까지 나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면서 건설 재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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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준비단이 정부에 결정해달라고 의견을 낸 내용이 있다“면서 ”시간상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해서 1월부터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성 장관은 “전기요금은 원가와 수익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전기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가 적정하게 이뤄질 때 실질적인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적고, 특히 이 정부 5년 동안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번 달 수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성 장관은 “이번 달 수출이 쉽지 않다”며 “수출 100달러, 1,000달러도 하나하나 모아서 올해 수출 6,000억달러 달성으로 가기 위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365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내놓을 수출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처별로 수출을 위해 가능한 것은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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