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순방에 나섰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 귀빈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새해 들어서도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이 2월까지 이어지면서 또다시 ‘빈손 국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아직 2월 임시국회 개회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번주 초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이날로 회기가 종료됐다. 1월 국회가 열렸지만 여야 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과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려는 ‘임세원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잠들어 있다. 여야가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안의 1월 내 합의 처리 역시 공수표로 끝났다.
산적한 민생법안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가 의사 일정을 다시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를 얼어붙게 한 주요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간극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사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여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와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5·18 왜곡’ 망언 등 여야를 서로 궁지로 모는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또 오는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과 27일 한국당 전당대회 등 대내외 일정을 고려할 때 남은 기간 각자 냉각기를 거친 뒤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2월 국회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의 2월 처리 방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탄력근로 확대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 여당은 탄력근로제의 2월 처리를 공언해왔지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며 이마저도 물 건너가게 됐다. 결국 노사 합의 불발로 탄력근로제 확대가 국회로 공이 넘어오면 여야 논의를 거쳐 일러야 3월 중순에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여야 모두 비난 여론을 의식해 2월 국회 가동의 극적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대표단 자격으로 방미했던 한국당의 나경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전날 귀국한 만큼 이번주 초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17일에도 여야는 국회 공전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손 의원 국정조사와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철회를 거듭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5·18 망언 의원에 대한 단죄와 함께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현상·송종호기자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