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한 돌파구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정치적 위기 타개는 물론 재선 가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패 돌파를 위해 북한에 베팅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가 국내의 좌절에 대한 정치 이야기를 재설정할 수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재빨리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에 연달아 민주당에 밀리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국면전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폴리티코의 분석이다.
정상회담 성과를 높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 압박을 유지하는 등 ‘협상 전술’ 일환으로 정상회담 전 까지 북한을 몰아 붙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북한의 민간 항공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노력을 막았다고 보도했다. ICAO는 남북한을 통과하는 새 항로를 여는 방안을 놓고 북한과 협력해 왔지만 미국의 반대로 좌절됐다는 설명이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이 보상을 받을만한 행동을 할 때까지 빈틈없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철저히 틀어쥐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2차 정상회담의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폴리티코는 “이번 정상회담은 2020년 재선 구도의 중심이 되는 역사적인 외교 성과를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또 한 번의 주목할만한 실패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험하고 효과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 입장을 낮추거나 북한에 일정 부분 양보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핵·탄도 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며 기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서 핵ㆍ탄도미사일 실험 중단 수준으로 한 발 물러난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북미정상회담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18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일방적인 압력을 가해 (핵시설에 대한) 신고, 사찰, 검증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협력을 얻기 위한 보상은 필수”라며 북한에 대한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이 보상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나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만으로는 북한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