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밤 청와대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상응 조치라는 확실한 담보를 내놓아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냄으로써 하노이에서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빅딜’을 이룰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10시부터 3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통화에서 두 정상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협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 한국을 활용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요청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준비가 돼 있다며 그것이 또한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경협 사업은 이미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엔 충분한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남북 정상의 교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협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막혀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삽을 뜨지 못한 채 사업을 위한 기초 공동조사 정도만 수행해 왔다.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도 막혀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의 종결과 함께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당의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선언한 것을 고려하면 남북 경협은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에게도 매우 절실한 사안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북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고자 할 때 대북제재 완화가 그에 걸맞은 조치일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발언한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처를 하는 대로 이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상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그 점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통화에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고 언급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의 반대급부로 경제적 번영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한 미국이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게 남측과의 경협이 경제적 번영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내세우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로 인한 이득에 남북 경협도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더욱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려는 의도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을 언급한 것은 대북제재 완화로 진행될 남북 경협에 필요한 비용 등을 남측이 감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은 아울러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회의론이 속단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북미가 핵물질과 핵무기, 핵시설의 처리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응 조치도 일부 인도적 지원 허가나 연락사무소 개설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발전을 구체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화답했다. 한미 정상의 이러한 언급이 이번 회담에서 북미 정상의 ‘빅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