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잔뜩 짓누르고 있는 소용돌이 먹구름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심상치 않은 경제지표들의 추락 사태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엄혹한 경제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부작용이 유발된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몇 점일까. 경제학자 46명의 대답은 평균 ‘49.5점’이었다. 과반수가 넘는 27명이 50점 이하의 낙제점수를 매겼다.
거시지표를 살펴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 했던 수출은 2018년 증가율이 전년의 3분의1 수준(5.5%)으로 뚝 떨어졌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1.2%)과 올 1월(-5.8%)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도체를 제외한 지난해 수출증가율은 참으로 암담한 수준인 0.6%. 최대 수출 효자종목인 반도체의 경우도 지난해 11월 11.6% 증가에 그치더니 12월 감소(-8.3%)로 돌아섰고 올 1월 대폭 급감(-23.2%)했다.
성장률 2.7%로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추경 편성, 일자리안정자금, 단기 공공일자리 확대 등 재정자금을 퍼부은 결과일 뿐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주도성장’도 아니고 ‘혈세동원 경기부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최악의 설비투자 감소와 일자리 ‘폭망’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정확할 것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소주성’은 빈익빈을 초래하는 재앙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4·4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이 123만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7.7% 감소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사상 최악의 소득격차이다.
금년도 전망은 어떤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투자 완료, D램 가격 하락 등으로 반도체 경기 하강이 예상된다. 민간소비 증가율, 소매판매액지수 등 각종 소비지표도 지난해 4·4분기부터 뚜렷이 악화하고 있고 설비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낙폭(-4.2%)을 보이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28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의 경기둔화를 포함해 무역전쟁·금융긴축·브렉시트 등을 국제경제 4대 위험요소로 지목했다. 이처럼 대내외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수출(3.1%) 및 성장률 목표(2.7%) 달성은 고사하고 심지어 마이너스 수출과 1%대 성장률을 경고하는 전문가도 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거나 보여주기 식 ‘쇼통’ 행사가 아닌 본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세 부담 완화 및 노동시장 개혁 등이 선행돼야 한다.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와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불확실성에 의한 비용증가로 경제가 치명적인 내상을 입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성장의 궤도수정 또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산업구조 개편도 필수적이다. 반도체·석유화학을 이어갈 미래 먹거리산업을 조속히 육성해야 한다. 노동생산성 제고를 포함한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치열한 국제경쟁 환경에서 멈춰 있는 것은 곧 도태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