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는 전셋값 하락세에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공적 보증기관이 대신 물려준 사례가 전년도 대비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준 ‘보상반환사고’가 73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197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2년 전(117건)과 비교하면 6.3배가 늘어난 수치다.
이 중 HUG의 경우 보상반환 비율(총 보증금액 대비 보상반환금액)은 2017년 0.04%에 불과했지만 2018년 0.31%로 약 8배 증가했고, 서울보증은 2018년 그 비율이 1.87%로 HUG 보다 6배 높았다. 특히 서울보증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2017년 1만7,987건에서 2018년 2만5,115건으로 40% 증가할 때, 보상반환금액은 324억 원에서 815억 원으로 152% 급증해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15건, 서울 67건 등이 뒤를 이어 부실사고의 59%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었다. 또 보상반환비율이 1% 이상인 곳은 충남(2.34%), 경북(2.01%), 경남(1.66%), 충북(1.09%), 울산(1.08%), 인천(1.01%) 등 6곳이었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고양시에서 보증반환사고가 57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서구(52건), 경기 용인시(39건), 인천 연수구(34건), 경남 거제시(28건) 등의 순이었다.
전세보증금 규모별로는 보증금 1억~2억 원의 보상반환비율은 2017년 0.20%에서 2018년 0.56%로 약 3배 증가하였고, 2억~3억 원 구간도 0.19%에서 0.55%로 늘었다. 3억~4억 원 구간에서도 0.20%에서 0.4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 부실률도 문제이지만 시군구, 주택유형별, 보증금 규모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체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세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