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26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준형(왼쪽부터) 한동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 김광길 북방경제협력위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하노이=이태규기자북미 2차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지에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260여일간 비핵화 등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이번에 포괄적인 로드맵과 초기 이행조치가 나오는지 여부가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에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서울경제 펠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비핵화와 관련해) 사실상 교착상태에 있었다”며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은 포괄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초기 이행조치에 합의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스몰딜’ 형태로 로드맵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초기 이행조치만 동의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봤다.
북미가 비핵화 조치 시한을 제시하면 대성공이 될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싱가포르 회담 때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타임라인을 밝히지 못했다”며 “예를 들어 동창리, 풍계리 사찰을 30일 이내에 실행한다는 구체적인 약속 등이 나오면 의미가 작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미가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출범시킬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봤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이 추상적일 수 있고 거기에 담지 못할 내용을 구체화할 북미 간 플랫폼이 발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통 정상회담은 이 정도 시점이면 합의 문구까지 다 나오고 양 정상은 만나기면 하면 되는데 이번 회담에서 최소 다섯 차례 이상 만나기로 한 것은 양 정상이 극적으로 타결할 부분이 남겨져 있는 것 같다”고 추론했다.
북한이 원하는 제재완화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김광길 북방경제협력위원은 “남북이 독자적으로 할 사업이지 북미가 상의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문에 명시되기보다는 논의는 하더라도 후속회담이나 남북 회담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