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민선 7기(2019~2022년)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금융 지원에 집중했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능에 경영 컨설팅을 더한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올해 3월 동대문·강북·중랑·도봉·성동 5개 자치구에 개소하고 오는 2022년까지는 25개 자치구 당 1곳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은 소상공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입기’에는 예비 신규창업자에게 창업컨설팅과 현장 멘토링을 실시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운영성장기’에는 업종별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며 ‘퇴로기’인 폐업 시기에는 사업장 정리 및 원상복구비 등을 지원해 손실을 최소화한다. 지역 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는 ‘생활상권’을 조성해 상가 리모델링 등에 3년간 2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에게 빅데이터 상권 분석 결과를 제공해 나름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강 정책관은 “체계적 실태 조사 및 상권 분석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컨설팅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데도 사용된다. 서울시는 150개 상권 1층 점포 1만5,000곳의 3년치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을 조사해 권역별 적정 금액을 산출한 ‘통상임대료’를 설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상가임대차 분쟁의 80% 이상은 권리금과 임대료가 이유”라며 “통상임대료가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한 현금 지원 중심의 사업도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기준보수액 1~7등급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은 총 4억5,000만원이다. 다만 올해 고용노동부의 기준보수액이 크게 올라 7등급의 월 보수액 기준이 338만 원으로 책정된 상황에서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지원 대상은 1~4등급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