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가 연내 착공된다. 5년이 넘는 갈등 끝에 정치권과 지자체, 기업,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을 도출해낸 결과다. 다만 기업이 추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나쁜 선례’가 남은 데다가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양보가 이끌어낸 사회적 대타협=안성시 원곡면 주민대책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는 12일 국회에서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상생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한전과 삼성은 2023년 가동이 시작되는 평택 반도체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안성 원곡면 일원에 송전탑을 세우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가로막혔다. 원곡면 산간지역 주민 57가구가 건강 우려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이 지역 일대 1.5㎞ 구간의 지중화를 요구한 것이다.
중재안의 핵심은 해당 구간에 송전탑과 지중화를 위한 지하터널을 동시에 짓는 것이다. 공장이 가동되는 2023년 2월까지 송전탑을 지어 우선 전력을 공급한 뒤 2년 뒤 지하 터널이 완성되면 고압선을 땅속에 묻고 송전탑을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땅을 파고 송전탑을 철거하는 등 지중화에 드는 비용은 삼성전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전력만 빨리 공급된다면 추가비용은 부담할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대승적 양보가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 셈이다.
◇“안성에 삼성 협력사 입주”? 갈등 불씨도=이날 MOU 체결식이 예정된 2시 직전까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협상을 둘러싼 당사자들 간 진통이 체결식 직전까지도 이어졌다는 얘기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향후 송전선로 경과지와 관련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협약 내용에 반발해 이날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실제 김 의원은 이날 체결식에 앞서 “평택과의 취수장 문제로 안성에 삼성전자 1·2차 협력사를 입주하는 방안이 성사되지 못해 아쉽다”며 “마침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이 규제를 풀 생각”이라고 말했다. MOU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자 했으나 상수원 보호 규제로 인해 불발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가 풀릴지도 확실치 않은데다가 삼성전자가 1·2차 협력사의 입지를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중화 사업비를 놓고서도 계속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지중화 건설에 드는 비용 482억원을 삼성이 부담한다”며 “사업비는 변동이 가능하다”고 적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를 놓고 “최대비용을 산정한 것이고 실제 공사비용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돈으로 문제해결하는 부정적 선례=김 의원은 이날 “삼성이 해외에 공장을 건설해 국부가 해외에 유출되지 않고 열심히 기업활동 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국내에 공장을 지으려다가 수백억원의 추가 지출을 하게 된 것을 두고 ‘경영진의 배임이 우려된다’고까지 하는 상황이다. 기업이 문제에 부딪치면 돈을 들여 해결하는 부정적인 선례를 남긴 것이다.
SK하이닉스가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1조7,000억원의 자체 열병합발전소를 세우기로 한 것도 이러한 선례를 따르지 않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5년이나 시간을 끈데다가 돈도 많이 내게 돼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의원이 업적을 내기 위해 과도하게 세일즈하는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