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최정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데 이어 조동호(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지명 철회됐다. 사진은 낙마한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택한 것은 국정운영 동력을 보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본인이 지명한 인사를 스스로 단상에서 끌어내린 것으로 청와대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자인한 격이다. 그러나 이대로 시간을 끌면 지지율만 하락할 것이라는 점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여당에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려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결정에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만 2년도 안 돼 인사검증 문제로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12명에 달한다. 청와대는 낙마 때마다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 약발이 전혀 받지 않는 실정이다. 청와대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 참여정부 때 도입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유명무실화된 ‘인사추천위원회’를 부활해 인재 풀을 넓히고 검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국 민정수석은 2017년 11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기준에 위배되는 인물은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5월에는 이보다 강화된 인사검증안을 발표했다.
각종 대책에도 ‘인사 참사’가 되풀이되자 책임자인 조국 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론이 확산하고 있다. 조현옥 수석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사퇴론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특히 조국 수석은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로 제기된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지난해 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외유성 출장 논란 등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야당의 융단폭격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청와대 참모들의 비위를 항시 감시해야 하는 민정수석실 수장으로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25억원 투기를 지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더해졌다. 이에 “청와대가 언제까지 송구하다는 말만 하고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인가”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는 야당에서는 조국 수석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아직은 드러내놓고 조국 수석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는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는 자성론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야당의 총공세에도 현재로서는 경질 가능성이 낮다. 실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다”며 인사검증 라인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특히 조국 수석은 문 대통령의 큰 신임을 받고 있으며 문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이어서 바꿀 확률이 낮다. 조국 수석이 물러날 경우 야당의 화살이 곧장 문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럽다. 조현옥 수석은 교체 가능성이 청와대 일각에서 거론되지만 어디까지나 청와대 1기 참모로 오랜 기간 청와대에 몸을 담은 차원에서의 이야기다.
대신 청와대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보완하는 선에서 비판을 잠재우려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부동산투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포함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 등의 항목도 추가하는 등 보완을 논의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신율 명지대 교수는 “청와대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이 하는 것보다도 못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고 “임명권자가 찍었다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태규·방진혁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