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법관 개인의 신상이나 성향을 공격하는 정치권 행태에 경고장을 날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영장 기각 이후 해당 판사들에 대한 정치권의 잇따른 공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해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법관 개인 신상이나 성향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는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데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와 범여권은 지난 1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과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법원 적폐세력의 보복”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들어 ‘양승태 키즈’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지난달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번에는 야당에서 “청와대 압박이 통했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겨냥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학 동문인 데다 노동운동도 했다”는 공격을 퍼부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최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 의혹과 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로 쪼개진 법원 분위기를 우려한 발언도 꺼냈다. 그는 “법원 내부의 직급·세대 간 이해관계와 직역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는 좁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 버려야 할 낡은 관행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이상(理想)은 누군가가 대신 성취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몇몇 사람이 앞장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