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용 SH사장이 지난 5일 열린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오픈 집담회’에서 화갖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하고 임대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 서울연구원과 최근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오픈 집담회’에서 주택정책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9일 전했다.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은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공공임대(김영삼 정부), 국민임대(김대중 정부), 매입임대, 전세임대(노무현 정부) 등 지난 30년 동안 임대주택의 유형이 계속 추가됐고 지금도 새로운 하위 유형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급 대상자인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도 현재 임대주택의 복잡한 신청과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소장은 “임대주택 입주까지 여러 차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료 산정 방식이 유형별로 달라 동일한 소득 계층이어도 입주하는 유형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발생하는 현 임대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모두 현재 임대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담 능력에 바탕을 둔 임대료 산정 체계 방식을 제안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토론회 환영사로 “현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임대주택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게 임대 유형을 통합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