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금융중심지 사실상 무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이었던 전북 지역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금융당국이 현 상황에서 추가로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것보다 는 서울과 부산 등 기존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등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자산운용사 특화 금융중심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해왔다. 65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유치하려는 국내외 기금운용사를 전북혁신도시에 집적화하는 모델이다.

하지만 추진위는 전북 지역에서 추진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에 대해 현재 여건으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추진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후보 도시 등의 발전 여건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점검·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중 하나”라며 “국내 금융중심지 후보 도시 등의 발전 여건 성숙도를 감안해 가능성을 지속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사실상 무산]대선공약 이었지만...타당성 떨어져 제동

국민연금 지방이전 후 인력 유출에

기금 운용 수익률 하락도 타산지석

“서울·부산도 경쟁력 떨어지는데



전력 쪼개는 건 부적절하다” 지적



금융당국이 12일 전북 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배경에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도 정책을 도입한 취지와 맞지 않다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 논리에 밀려 전주로 내려간 뒤 우수 운용역들의 이탈과 기금 운용 수익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타산지석’이 됐다는 분석이다. 2009년 서울과 부산 두 곳을 각각 종합금융중심지와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했지만 10년이 넘도록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도 추가 지정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이날 전북 지역이 추진한 전북 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먼저 전북혁신도시가 국제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여건이 덜 여물었다는 것이다. 추진위의 판단 근거가 된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가질 만한 금융 관련 기관이 기금운용본부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치논리에 따라 이전한 탓에 부작용이 큰 상황이다. 650조원의 국민 노후자산을 굴리는 세계 3대 연기금이지만 정주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전을 감행하다 우수 인력들의 이탈이 잇따랐다. 서울 신사동 사옥 시절에는 급여 수준이 낮아도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각 분야에서 수십조원의 자금을 굴릴 수 있다는 매력에 인재들이 몰렸던 것과 대비된다. 전직 기금본부의 한 관계자는 “상급 기관인 국민연금이 전주로 내려온다고 해도 기금본부만큼은 금융의 논리에 맞게 서울에 남아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도 전북이 국제 금융중심지로 성장하려면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이전하고 집적화할 정도의 종합적인 생활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북혁신도시가 추진하는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도 근거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미래에 대한 비전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세계 주요 금융중심지가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전북혁신도시도 이와 관련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과 부산을 양대 축으로 하는 지난 10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3 금융중심지 신규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1개 도시에 경쟁력을 집중해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혁신도시까지 전력을 쪼개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계 컨설팅그룹 Z/YEN이 지난달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25호’ 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는 668점으로 세계 112개 도시 중 36위를 기록했다. 부산은 지난달 기준 46위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지역의 요구만 따르는 것은 어렵다”며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금융 정책이 더 이상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전북 지역 의원들은 금융중심지 지정을 앞두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요구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다. 은행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