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文대통령 "탄력근로제 처리 위해 여야정협의체 재가동"

민생입법 꽉 막힌 정국 돌파 의지

한국당 5·18 조사위원 중 권태오는 임명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길에 오르기 전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하며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중앙아시아 순방 후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쟁점 법안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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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여야 대치로 민생입법이 전혀 통과되지 못하는 정국에 대한 답답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민생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는 등의 성과를 거둔 만큼 이번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대화의 장을 열어 막혀 있는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5월18일이 오기 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인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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