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내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가 24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강력 비판했다.
경제실정백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출범 2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세 번째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출범한 현 정부는 2017년과 지난해, 그리고 올해 6조 7,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특위는 올해 추경을 ‘부실’, ‘총선용 정치’, ‘빚더미’ 추경으로 규정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도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했는데, 경제상황이 위급할 때 하는 추경을 편성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특위는 “올해 재정지출 규모가 지난해 대비 9.5%나 증가한 470조원에 이르는데, 대규모 예산을 써보지도 않고 빚을 내서 약 7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쓰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4조원에 가까운 나라 빚을 낸다”며 “안 그래도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을 겨냥해 국민혈세를 쓰며 미래세대에 세금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릉산불 피해 등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도 “우선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그러고도 상반기를 지나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추경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상황이 최악인 이유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강성노조 편향성, 각종 기업 옥죄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