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빠르면 5월 황금연휴 직후 초안을 제시, 올 여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연비규제는 개별 차종이 아닌, 해당 메이커의 전체 판매대수 평균을 대상으로 한다. 2011년에 정한 현행 연비규제는 내년까지 휘발유 ℓ당 20㎞ 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실적에 비해 24.1% 높은 것이지만, 일본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이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규제는 업계 기술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의 판매차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17년 0.55% 수준인 전기차 신차 판매대수를 목표연도인 2030년 20~3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대신 종전 휘발유차는 2017년 63%에서 30~50%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간 전기차는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연료 제로’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전기 생산에 들어간 화석연료가 배출한 이산화탄소(CO2)를 포함시킨다. 전기차가 1㎞를 주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전기가 소비되는지 나타내는 ‘전비(電費)’수치를 소비연료로 환산하는 것이다. 도요타차 간부는 “휘발유차만으로는 규제 충족에 한계가 있다”며 “당분간 ‘현실적 대안’인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한 전동화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는 기준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연비 외에 에너지절약 효율이 높은 에어컨 등을 탑재하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해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적정한지 여부도 검증한다.
한편 세계 각국도 2030년 전후를 목표로 연비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년까지 2021년 목표 대비 37.5% 줄이는 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전기차 보급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 중국은 올해부터 전기차 등 일정비율의 ‘신에너지차’ 생산·판매를 의무화해 신에너지차 비율을 올해 10%, 내년에 12%로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