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최종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우리는 원한다. 동남권 관문공항”을 외치고 있다./조원진 기자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검증단(부울경 검증단)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검증단은 안전성 부족, 소음 피해, 환경 훼손은 물론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김해 신공항은 24시간 운행 가능한 국제적 규모의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부울경 검증단은 24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도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여명의 전문가로 꾸려진 검증단은 부산·울산·경남 세 광역단체가 지난해 10월 공동으로 결성한 후부터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은 물론 안전성과 소음 등 관문공항 기능 수행 여부를 검증해왔다.
이 자리에서 검증단은 김해 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공정성이 부족했고 안전이나 소음,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데다 확장성과 경제성까지 떨어진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검증단 관계자는 “고정장애물을 독립평가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법적 기준인 장애물제한표면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수용량, 소음, 사업비,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조사도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김해 신공항 수요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때 각각 27%, 28% 축소했고 2만3,000여가구에 달하는 소음 피해 지역은 기본계획에 2,700여가구로 반영돼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고 검증단은 밝혔다. 또 김해 신공항은 장애물 때문에 정상적인 정밀접근 절차를 수립할 수 없고 조류 충돌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소 3.7㎞여야 하는 활주로 길이도 3.2㎞로 제시하는 등 국토부 설계 매뉴얼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검증단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곧바로 입장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018년 9월 부울경 검증단에서 제안한 공동검증을 수용했지만 검증단은 당초 제안과 달리 자체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함에도 부울경 검토 의견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등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임호산·경운산 등 장애물로 인한 항공기 충돌 위험 주장에 대해서도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항 안전성 검토 결과 장애물 절취는 불필요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분석조건을 왜곡해 소음을 축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측된 항공 수요와 운항 횟수로 소음을 예측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본계획에서 활주로 배치 최적화, 이착륙 항로 변경 등을 통해 현재보다 소음 영향이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 등이 10여년에 걸쳐 유치경쟁을 벌이다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오 시장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부산=조원진기자 세종=강광우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