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지난해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노동조합 설립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오는 2021년까지 서울 전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선다. 또 서울 지역 50인 이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되고, 현장실습생을 위한 학교노무사 제도도 올해 처음 도입된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종합정책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시는 우선 현재 12곳에서 운영 중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올해 시 직영 2곳을 포함해 5곳에 추가로 설립한다.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 컨트롤타워 1곳씩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 각 센터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노동조합 설립 지원,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등을 맡게 된다.
서울시는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7월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 관리 사업장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이나 행동이 존재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또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노동현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살피는 공무원인 ‘노동안전조사관’도 도입한다.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을 위한 ‘노동안전자문위원회’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특수고용노동자 중 대리운전, 퀵서비스, 생명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신고를 수리한 상태다.
기존 특성화고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던 ‘노동인권교육’은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또 현장실습장을 직접 방문해 지도점검과 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학교노무사 70명도 올해 처음 뽑는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간 노동복지의 형평성을 보장해 서울의 모든 노동자가 원하는 곳에서 공평한 노동복지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