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주세 개편안 발표 연기… 표 떨어질까봐 겁이 나는 모양이지요




▲정부가 주류세 개편안 발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기존 종가세 대신 종량세 도입을 검토중인데 이렇게 하면 서민이 즐기는 소주값이 올라갈 것을 염려해 일단 늦춘 것인데요. 소주값이 올라가는 게 맞으면 올리고 대신 국민을 설득하는 게 올바른 태도 아닐까요. 모든 일을 총선과 결부시켜 처리하려는 자세부터 바꿔야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강력한 혁신성장 추진과 함께 제2의 창업 열기를 되살리는 등 새로운 도전과 혁신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자평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또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 확대 등을 대표적인 정책성과로 꼽았다는데요. 문제는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실정과 다르다 보니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리는 것 아닐 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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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핵 합의 탈퇴 1년을 맞는 8일 핵 개발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핵합의를 통해 동결했던 원심분리기 생산 활동을 이란이 재개하고 우라늄 농축도 다시 시작한다는데요. 북한 비핵화 협상 난항 속에 이란마저 핵 개발 재개를 선언한다니 북핵 협상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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