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언제까지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을 미리 공개해서 시기에 맞게 제시하는 것이 속도감 있게, 뒤로 밀리지 않고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제2기 경제팀을 이끌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포부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공무원 스스로 유야무야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 발표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주요 과제 액션플랜’을 공개하고 총 6개 분야 35개(중복 제외) 정책과제의 발표 시기를 밝혔다. 가장 많은 22개 과제가 포함된 ‘산업혁신’ 분야의 경우 지난 4월까지 2개월간 15개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미래차, 친환경선박,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업종별 대책부터 영화산업, 스마트물류 등 서비스산업 발전방안까지 총망라됐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실제로 발표된 것은 단 4개(스마트 산단 지정, 금융규제 개선방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기재부는 다음 달 안에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또 내놓겠다며 발표 계획을 추가한 상태다. 예측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지는데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대책 공화국”이란 자조가 나온다.
정부 내부에서도 “계획만 앞선다”는 우려가 많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급격한 반도체 수출 감소, 국제유가 상승 등 급변하는 경제 여건에 맞춰 또 다른 긴급 대책을 만드느라 중요도가 밀렸다”면서도 “당시 계획을 의욕적으로 세운 건 맞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과거에 이미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서 필요성마저 모호한 과제도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스마트선박과 바이오헬스 산업이다. 바이오헬스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면서 지난해에만 두 차례(2·7월) 종합대책이 나왔다. 헬스케어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한 관련 규제 완화도 현장에서는 진행이 더디다”며 “새로 더 건의할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시적 대책을 내놓는 데 매달리기보다 산업 구조조정이나 노동개혁과 같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필요한 것은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한계 상황을 맞고 있는 기존 제조업·서비스업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