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는 반기에 한 차례씩 발표되는 데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지난해 하반기 6개국에서 9개국으로 증가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에 대해 환율 변동 여부를 면밀하게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환율 관찰 대상국 중 인도와 스위스는 이번에 제외됐으며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5개국이 올 들어 새로 지정된 셈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환율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관찰대상국은 이보다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를 뜻한다.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로 매년 반기별로 발행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재무부는 검토 대상 교역국을 기존 12개국에서 이번에 21개국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환율 조작 등의 판단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으로 삼았다.
이는 기존 기준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경상수지 흑자 요건의 경우 전에는 ‘GDP의 3%’였지만 이번에 ‘GDP의 2%’로 조정됐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의 경우 지속 기간이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바뀌었다.
이들 3가지 요건 중 2개에 해당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미 재무부는 “현재 한국이 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200억 달러)을 밑돌았으며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 바 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 1가지만 환율 관찰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