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감하는 인구대책 미적거리고 있을 땐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내년부터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2029년 연평균 32만5,000명 줄어든다. 65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48만명 늘어나는 반면 0~14세 유소년인구는 연평균 13만5,000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처음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에만 5만5,000명 감소한다. 이 숫자가 내년에 23만2,000명으로 4배 이상 커진다. 사회의 허리층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생산연령인구는 말 그대로 생산을 담당하는 인구로 이 숫자가 줄어들면 생산은 물론 소비·고용 등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최근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경제성장률에 더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생산연령인구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을 보면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 대책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중에서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를 줄이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선 여성과 노인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아무런 대비 없이 놓아둘 경우 자칫 생산의 토대가 무너질 수도 있다.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일본만 해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이 성공할 경우 성장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1%포인트 이상 오른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세심한 준비 없이 일단 시행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정년 연장만 해도 단순히 법으로 연장을 의무화하는 것뿐이라면 후유증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현재의 임금피크제도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이 강제 연장된다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임금체계 개편부터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