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미래연합사령관직 인선 원칙...미국식으로 변화 예고

국방부 '연합사 평택 이전해도 방위태세 문제없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국방부는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이 안보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인계 철선이 없어지고, 유사시 주한미군 철수가 용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한미연합방위 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인계철선이란 말은 굉장히 낡고 오래된 개념”이라며 “미군이 어디 있든지 한반도 안보에 관한 확고한 군사적 공약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미래전은 지리적 이격거리는 중요하지 않다”며 “현재도 C4I(지휘통신)체계와 각종 화상회의를 통해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매번 훈련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점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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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변인은 “연합사 본부가 평택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 요소는 더 이상 거론이 안 됐으면 한다”며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한미연합방위태세는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군 안팎에서는 한미미래연합사령부의 사령관직을 합참의장이나 지상작전군사령관이 아닌 별도의 한국군 4성 장군이 맡게 된 점도 적지 않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휘관과 선임 장교 문제 등 한국군의 위계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미미래연합사령관은 대통령(국방장관)의 군령권을 직접 받게 되고 합참의장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도를 해석하는 참모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식으로 바뀌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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