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1순위 해결사항./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10곳 중 7곳 가량이 남북경협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에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한편으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돼 과거 개성공단 폐쇄 등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기업인들의 민감도가 여전히 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남북경협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 중 67.6%가 남북경협 참가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국내 중소제조업체 535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남북경협에 관심이 높다고 밝힌 기업은 전체의 56.6%이었다. 이들 중 59.1%가 관심 이유로 ‘북한진출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꼽았으며 ‘증가하는 인건비 등 어려운 경영환경 돌파구(17.2%)’가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을 새로운 수요 창출지로 보면서도 잠재적인 생산기지로 보는 시각이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업인들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피해 발생 시 국가의 손실보상 근거 마련(33.3%)’이 가장 많이 꼽힌 게 대표적이다. ‘북측의 남북경협 합의이행방안 마련(20%)’, ‘통신·통행·통관 문제해결(18.5%)’ 등이 그 다음이었다. 지난 2016년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선례가 기업인 사이에서 민감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같은 이유로 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민간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4.9%가 민간기구 설립에 찬성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개성공단 폐쇄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부에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별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새로운 시장과 내수부진 극복을 위해 남북경협 참가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리스크의 불확실성 때문에 북한 진출에 부담을 갖는 것도 사실” 이라며 “지속적인 상호신뢰 회복 등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