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물량이 심각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재건축 사업은 일반 분양 물량이 400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가뭄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수도권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활과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확대 등 기존 규제에 HUG의 분양가 끌어내리기가 더해지면서 공급 차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줄어든 정비사업 공급물량 = 서울경제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지난 2015년부터 올 5월까지 서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물량(총가구 및 일반분양)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를 기점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지난 2017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3만 6,418가구가 공급됐지만, 지난해에는 1만 7,435가구로 급감했다. 이는 2015년(3만 7,751가구), 2016년(3만 3,622가구)과 비교해도 감소량이 두드러진다. 일반분양 물량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통해 일반 분양한 물량은 7,104가구로 지난 2017년(1만 4,734가구)의 절반 수준(51.8%)이다. 올해 5월까지 분양된 아파트 역시 6,328가구에 일반 분양 물량은 3,004가구에 그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공급 우려 확산=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공급 우려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각종 규제와 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 강화로 정비사업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조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HUG는 지난 6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등에서 분양가 심사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인근 지역에서 1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단지가 없을 경우, 입지·단지규모·브랜드가 비슷한 주변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0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10%까지 가능했는데 분양가가 더 낮아지게 된 것이다. 또 1년이 넘는 분양단지가 없으면 분양가 산정 기준이 더 엄격해져 기존보다 가격이 10%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조합은 대거 반발하며 재건축을 미루거나 후분양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상황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옛 MBC 부지에 들어서는 ‘브라이튼 여의도’는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해 다음 달 오피스텔만 우선 분양하기로 했다. 시행사인 신영 측은 HUG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삼성동 상아 2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라클래시’도 분양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HUG는 이 아파트의 분양가를 지난 4월 분양한 일원대우 재건축단지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분양가(3.3㎡당 4,569만원)에 맞추길 원하고 있지만, 재건축 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최근 조합원 이주가 끝난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는 후분양 사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신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 소규모 재건축은 이뤄지겠지만, 전반적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