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무역·디지털 경제장관 회의 참석자들이 9일 일본 츠쿠바에서 토론하고 있다. /츠쿠바=AP연합뉴스주요 20개국(G20)이 오는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된 디지털 과세 규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G20 무역·디지털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9일 폐막 성명에서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다국적 IT 공룡들이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개도국을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트리며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다는 이른바 ‘채무 함정’ 문제와 관련해 채무국과 채권국 쌍방이 채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디지털 경제장관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세계 철강 시장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철강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 회의에서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WTO 개혁의 필요성이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본은 지난 4월 세계무역기구(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승소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WTO가 분쟁해결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며 반복해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