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가짜뉴스 잡겠다" 방통위 자율규제협의체 발족

유튜브 등 허위조작정보 난립에

학계·언론·시민단체 등 공동대응

정치기구 변질 우려…중립성 숙제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민간 참여조직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허자협)’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유튜브 가짜뉴스 등과 같은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향후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일부 진보진영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편중될 경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기구로 변질될 수 있어 철저한 중립성 준수가 숙제로 남게 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허자협 위원들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운영 방안과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허자협은 자율규제의 기본 방향과 다양한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연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자율규제, 미디어교육,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해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허위조작정보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는 만큼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허자협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분류하면 시민단체 그룹 3명(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학계 그룹 4명(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언론단체 그룹 2명(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장,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전문가 그룹 3명(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장, 진상옥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송상근 스토리오브서울 편집장 겸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초빙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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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자협을 바라보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일각의 시각은 곱지 않다. 앞서 지난 9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허자협 발족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권력유지와 집권연장에 몸이 달은 정부 여당, 수면 아래 ‘언론 통제’ 시도가 한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규제대상을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로 확장할 경우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 것이라며 언론통제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권과 진보진영 일각이 근래에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로 평가하는 내용들이 주로 보수진영 논객이나 정치인들의 콘텐츠라는 점으로 인해 방통위의 호소에 대해 여전히 야권은 의심 어린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허자협 위원 중 일부는 진보진영 색채가 뚜렷한 반면 보수진영을 대표할 만한 인사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진단이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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