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전후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를 진두지휘했던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현재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며 “정부가 규율을 분명히 하되 화끈하게 규제 개혁을 해서 기업들을 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는 “혁신성장 없는 소득주도성장은 허구”라며 “성장이 복지를 담보하지는 않지만 ‘성장 없는 복지’는 환상”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부총리는 21일 안민정책포럼이 ‘한국경제 비상 전략’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지난 반 세기 한국경제의 발전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다시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시절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많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 “성장 잠재력은 떨어지고 고용 사정은 나빠지고 소득 불균형은 심화하는 상태”라며 “산업경쟁력은 중국이 추월하고 일본이 반격해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이 없다. 국내 투자는 잘 이뤄지지 않고 ‘탈(脫)한국’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라며 “기업 의욕은 경제 민주화, 복지 경쟁, 경제의 지나친 정치화 과정에서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진 전 부총리는 경제 성장 엔진을 되살릴 방법으로 “정부가 규율은 제대로 잡되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꼭 있어야 할 곳과 개입해서는 안 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재정을 풀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쉬운 길’만 가지 말고 (규제 개혁과 같은) 어려운 일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7년째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해결이 요원한 원격의료 금지, 자립형 사립고 폐지 방침 등의 사례를 꼽으며 “이렇게 해놓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같이 뛰자고 하니 전부 ‘헛소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전 부총리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포용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은 시대적 요청이라 하더라도 방향과 속도 조절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현금복지가 범람하는 데 대해서도 “복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지만 제일의 복지는 ‘일하는 복지’와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복지”라며 “그냥 나누는 복지는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