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왼쪽) 농식품부 장관이 11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일본의 경제 보복이 농산물 수출로까지 번질 경우 일부 신선 채소가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 조치가 일본에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신선 채소 중 몇 가지 중요한 품목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내 수급 판매로 전환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신선식품 수요 가운데)수출이 전체의 35%나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일본에 농산물 중에서는 파프리카, 수산물 중에서는 김을 다량 수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우리 신선식품 수출을 대상으로 규제에 들어간다면 이들 품목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장관은 “규제가 시행된다면 검역 규제(SPS)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매년 일본에 농산물 13억 달러(약 1조5,200억원)를 수출하고 있고 이 중 파프리카 수출 규모는 1억 달러(약 1,172억원)”라며 “””일본과 보완 관계에 있는 품목이 많은 만큼 이 관계를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과의 쌀 관세화 검증에 대해선 “최근 국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쌀 관세화 이후 관세율 513%를 물리고 있지만, 이들 5개국은 적정 관세율이 200∼300%가 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들은 또 수입 쌀 국별 쿼터를 요구해왔고, 우리나라는 관세율 513%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별 쿼터를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농식품부는 추가 부담 없이 기존 저율관세쿼터(TRQ) 40만9,000톤을 국별 쿼터로 배분해 올해 하반기 쌀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