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30일 펴낸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왔는가’ 보고서에서 1980년~2016년 한국의 임금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불평등이 등락한 가운데 임금 상승은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국내 중화학공업이 본격 성장한 시기인 1980~1994년(1기)에는 상위 20%와 하위 20% 간 임금 격차가 줄었다가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확산한 시기인 1995~2007년(2기)에는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6년(3기)에는 다시 임금 격차가 좁혀졌다.
다만 1기와 3기의 경우 임금 불평등이 개선된 배경이 서로 달랐다. 1기에는 중위임금과 하위 10%의 시간당 실질임금이 각각 매년 9.2%, 상위 10%는 6.6% 올랐다. 전체적으로 임금이 급상승하는 가운데 중·하위 임금계층의 상승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줄었다. 임금의 상향 평준화다. 반면 3기에는 중위임금과 하위 10% 임금 상승률이 각각 1.1%, 3.0%로 뚝 떨어졌고 상위 10% 임금 상승률도 1.1%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임금상승이 정체된 상태에서 중·상위 임금계층의 상승률이 더 급격히 줄면서 ‘하향 평준화’가 나타났다는 얘기다.
고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술 진보와 생산성 증가가 둔화하면서 임금이 높은 고숙련 노동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노동 수요가 정체된 결과로 추정된다”면서 “정체된 임금 상승을 높이려면 생산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저임금 계층을 위한 정책만으로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중·상위 임금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 완화, 산업 구조조정, 교육·노동 개혁 등을 통해 혁신과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사후적 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