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1년 안에 20대 핵심 전략 소재·부품·장비의 국내 공급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할 방침이다.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정부의 가용 카드가 망라됐으며 예산·금융 지원 규모는 총 45조원에 이른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탈(脫)일본’ 선언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에서 100대 핵심 품목을 선정해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단기 20개 품목은 공급 안정이 시급한 품목들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지원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일본이 1차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았던 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도 여기에 포함된다. 중장기 80대 품목은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품목으로 예타 면제, 경쟁형 연구개발(R&D)·인수합병(M&A) 지원과 해외 기술 도입 등으로 빠른 기술 확보에 나선다. 여기에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R&D 지원이 이뤄진다. 환경·노동·자금 규제도 푼다. 정부는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공급 기업 간 강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자금·입지·세제·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강광우·김우보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