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특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지난달 지급된 구직급여(실업급여) 액수가 7,589억원으로 지난 5월에 이어 또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부터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찍는 일이 늘어나면서 얼어붙은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지만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을 넓힌 결과라고 반박한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난달 지급된 구직급여는 전년동월대비 30.4% 늘어난 7,589억원이다.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 5월의 7,587억원보다 2억원 많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도 500만명으로 두 달 만에 500만명대를 회복했다. 1인당 지급된 구직급여 액수도 151만9,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2%나 늘어 사상 최고였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계속되는 증가세는 지난해부터 두드러졌다. 고용지표의 부진이 이어지는 와중에 구직급여의 지급액과 수급자가 늘어나는 모습이 함께 눈에 띄었다. 자연히 구직급여의 증가가 노동시장의 부진과 관계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실업자 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면 구직급여 수급자도 감소하고 지급액도 줄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를 고용 사정의 악화로만 연결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늘어난 덕분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 1,372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만4,000명 늘었다. 지난 2010년 5월의 56만5,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고용부는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을 꾸준히 상향한 것도 지급액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인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상·하한액 범위 안에서 수급자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일평균 임금의 50%로 정해진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일 환산액의 90%이며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올해 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은 각각 6만6,000원, 6만120원이다. 작년보다 각각 10%, 10.8% 올랐다.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은 수급자가 직장을 떠난 연도가 기준이라서 수급자 중에서 올해 직장을 떠난 사람의 비중이 커질수록 지급액도 늘어난다. 고용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올해 직장을 나간 사람은 79.4%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 규모가 고용 사정을 보는 지표가 되는 건 곤란하다고 말한다. 고용행정통계에는 상용직, 임시직 노동자는 포함되지만 15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은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김효순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직급여 지급액은 고용 지표로 보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