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샤오캉(小康)사회’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올해 6% 초반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내년에도 6%대 성장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이 목표를 지킬 것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싱크탱크 산업경제·기술경제연구소의 황한취안(53·사진) 소장은 중국 경기가 일부 둔화하더라도 내년까지 성장률 ‘바오류(保六·6% 이상)’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오는 2021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샤오캉사회(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중국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라는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관세를 예고하는 등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데 대해 황 소장은 “미국이 무리한 요구수준을 낮춰야 한다”면서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가하더라도 중국 정부는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해 큰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미국이 요구수준을 줄이지 않는다면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황 소장은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미 첨단기술산업 위주로 경제운영을 다잡고 있다”면서 관세효과로 일부 제조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시스템이 이미 첨단기술 쪽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악영향이 상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산업정책 수립에 조언하는 황 소장은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설명하면서 자신감에 가득 찬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을 넘겼지만 갈등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향후 협상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협상안에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요구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준이 안되는데다 중국 정책의 마지노선이자 핵심 원칙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물론 협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 지난달 상하이협상은 관계가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점이었다. 그 이후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첫걸음이자, 중단된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제도와 관행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4,000억달러가 넘는 막대한 무역흑자를 챙긴다고 비난한다.
▲국가 간 무역이든, 민간기업의 거래든 양쪽에 모두 동등한 이익이 돌아갈 때 성사되는 것이다. 강매라는 것은 무역에서 일어날 수 없다. 특히 힘이 더 센 미국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중미 무역에서는 미국도 수혜자이고 중국도 수혜자다. 미국 국민들은 더 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이익을 보는데다 중국의 수출기업 중 많은 수가 미국 기업이거나 미국 자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이익이다.
-지난 2·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6.2%까지 떨어졌다. 하반기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나.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6.3%였다. 성장률이 떨어진 데는 세계 경제 성장속도의 둔화와 중미 무역마찰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실제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겨우 0.1% 늘었고 수입은 오히려 4.3% 줄었다. 국내 요인도 적지 않다. 중국 경제는 이미 조정기에 진입한 상태다. 과거에는 속도와 규모 확장에 주력했다면 지금은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성장 속도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의식적으로 경제와 산업구조 조정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하반기 들어서도 상반기에 이어 감세와 기업비용 경감 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3월 공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6~6.5% 구간)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중국이 내년까지 ‘바오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는가.
▲중국 정부는 앞서 2010년에 오는 2020년까지 중국 경제의 실질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바로 ‘샤오캉사회’라는 목표다. 이는 올해 6.2%, 내년에도 6.2% 성장을 유지해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성장이 높다면 내년에는 다소 낮아져도 된다. 중국 정부는 현재 이 목표를 유지하고자 정책적 수단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대거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전하며 ‘세계의 공장’이던 중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이미 노동집약적 전통산업에서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특히 현재 중국의 창신에 대한 관심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이런 추세는 2012년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중점을 두는 분야는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과 부품·바이오·항공·신재료·신에너지 등이다. 모두 민간자본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다만 중미 무역전쟁으로 미국이 특정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늘려야 할 것이다.
-중국 경제를 뒤흔들 ‘회색 코뿔소(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로 중국의 국가부채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제금융협회(IIF)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 국가부채 비율이 303%를 넘는다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중국 국가부채가 GDP의 300%를 넘는다는 것은 과대평가다. 이미 중국 정부는 국가부채가 250%라고 발표했는데 이 중에 정부부채가 50%, 기업부채가 160%, 나머지는 가계부채다. 일본은 300%가 넘고 호주의 경우도 200% 정도로 알고 있다. 중국의 부채는 국가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채비율도 안정화되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리스크 관리, 빈곤 퇴치, 환경오염 대응 등 이른바 ‘3대 공격전’의 성과는 어떤가.
▲금융리스크 관리와 환경오염 대응 문제는 장단기 영향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이들이 중국 경제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경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방향이다. 빈곤퇴치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도 전체 소비시장에 자극을 주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올해는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이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신중국은 중국 인구의 방대한 빈곤문제를 해결했고 세계 경제 성장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다. 세계 각국은 중국의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누릴 수 있었고 중국 또한 개혁개방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다. 중국과 세계는 협력하며 상호이익을 주는 관계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